[병원 행정 서류] 중환자실 부모님 DNR, 형제 중 1명만 반대해도 연명의료 중단 동의서 접수 안 되나요?

중환자실에 계신 부모님의 임종이 가까워졌습니다. 담당 의사가 연명의료 중단 동의서 작성을 권유하고, 3명의 형제자매 중 2명은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1명이 끝까지 반대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 "나는 동의 못 한다"는 말을 고집합니다. 그러면 연명의료 중단 동의서 접수가 불가능한 건가요? 동의하지 않는 형제 한 명 때문에 부모님이 계속 소생 처치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실제로 임상에서 이 상황은 매우 자주 발생합니다. 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갈등이 깊어지고 부모님의 임종 과정까지 힘들어집니다. 형제 반대 연명의료 중단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대안이 있는지, 실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처음 경험하는 가족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가족 전원 합의가 원칙인 이유 — 연명의료결정법의 핵심 구조

형제 반대 연명의료 중단 문제를 이해하려면 먼저 연명의료결정법이 왜 가족 전원 합의를 원칙으로 정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2018년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면서도,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가족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의 3가지 의사 결정 방식

방식	내용	가족 전원 합의 필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환자가 건강할 때 미리 작성	불필요
연명의료계획서 (POLST)	임종 과정 중 의사 + 환자 공동 작성	불필요
가족 전원 합의	환자 의사 표현 불가 시 가족 결정	필수

'가족 전원 합의' 방식에서의 가족 범위

연명의료결정법 제18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범위 내의 성인 가족 전원이 동의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	포함 여부
배우자	포함
직계 존속 (부모·조부모)	포함
직계 비속 (자녀, 성인만)	포함
형제자매	직계 없는 경우에만 포함
미성년 자녀	제외
며느리·사위	제외

부모님의 경우 자녀(직계 비속)가 있으므로, 성인 자녀 전원이 합의해야 합니다. 즉, 형제 1명이라도 반대하면 원칙적으로 가족 전원 합의 방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전원 합의를 요구하는가?

이유	설명
환자 보호	잘못된 결정으로 환자가 피해 입지 않도록
소수 의견 존중	다수결로 생사 결정하는 것을 방지
법적 분쟁 예방	이후 법적 책임 소재 명확화
의사 결정의 신중성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의 무게 존중

형제 반대 연명의료 중단 — 전원 합의 방식의 한계

상황	내용
형제 1명 반대	전원 합의 성립 불가 (원칙적)
연락 두절 형제	연락 불가로 서명 불가
해외 거주 형제	원거리로 서명 지연
의사 능력 없는 형제	정신질환 등으로 의사 표현 불가

💡 간호사 TIP: 많은 가족이 "형제 1명이 반대하면 모든 절차가 막히는 건가요?"라고 물으십니다. 전원 합의가 원칙이지만, 연명의료결정법은 이 상황을 위한 별도의 대안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아래 대안 절차를 확인하세요. 법은 한 명의 반대로 모든 결정이 막히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환자실 부모님 DNR, 연명의료 중단 동의서 작성시 형제 1명이 반대할 때 대안 — 연명의료 중단 동의서 작성시 형제 반대할 때 법적 대안

2. 형제 1명이 반대할 때 법적으로 가능한 3가지 대안

형제 반대 연명의료 중단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과 임상 실무에서 인정되는 3가지 방법을 정리합니다.

대안 1 — 가족 2인 이상 진술 방식 (가장 현실적인 대안)

연명의료결정법 제18조는 가족 전원 합의가 아닌 가족 2인 이상의 일치된 진술로도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항목	내용
적용 요건	환자가 평소에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밝혔고, 그 내용을 가족 2인 이상이 일치하여 진술하는 경우
진술 내용	"부모님이 평소 '그런 상황이 되면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다"
진술자 자격	성인 가족 (반드시 2인 이상)
진술 방식	병원에서 서면 진술서 작성
반대 가족 동의	불필요
법적 효력	연명의료결정법 인정

이 방식의 핵심은 반대하는 형제의 동의 없이도 부모님의 평소 의향을 가족 2인이 일치하여 진술하면 연명의료 중단 동의서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대안 2 —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자문

항목	내용
적용 상황	가족 합의가 불가능하고, 가족 진술 방식도 어려운 경우
역할	의료기관 내 윤리위원회가 상황을 검토하고 자문 제공
구성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법률 전문가·외부 인사 등
효력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가 결정 가능
신청 방법	담당 의사 또는 간호사에게 "윤리위원회 자문을 요청하고 싶습니다"라고 요청

대안 3 — 호스피스·완화의료팀 가족 중재

항목	내용
역할	중립적 전문가(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성직자)가 가족 중재
방식	가족 전원 참여 회의를 통해 의학적 현실 공유
장점	반대 가족의 감정과 불안을 전문가가 다루어줌
신청 방법	담당 간호사에게 "호스피스·완화의료팀 상담을 요청하고 싶습니다"라고 요청

3가지 대안 비교

비교 항목	가족 2인 진술	윤리위원회 자문	호스피스 중재
법적 근거	연명의료결정법 제18조	의료기관 자체 규정	연명의료결정법
반대 가족 동의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소요 시간	비교적 빠름	일정 시간 소요	상담 후 진행
현실적 효과	법적으로 가장 강력	의료기관 내 해결	갈등 해소 효과
활용 순서	1순위	2순위	동시 활용 가능

가족 2인 진술서 — 어떤 내용을 담으면 되나요?

진술 유형	구체적 예시
직접 발언	"아버지가 평소 '기계에 연결되어 살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황 목격	"어머니가 TV 뉴스를 보고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명시적 의사	"부모님이 가족 식사 자리에서 '연명치료는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 간호사 TIP: 가족 2인 진술 방식이 형제 반대 연명의료 중단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법적으로 강력한 대안입니다. 부모님이 평소 "나중에 기계에 연결해 두지 마라", "연명치료는 싫다"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면 이것이 진술의 근거가 됩니다. 반드시 2인 이상이 같은 내용을 진술해야 하며, 담당 의사에게 "부모님 평소 의향을 가족 2인이 진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리세요.

3. 반대하는 형제를 설득하는 방법과 의료진의 역할

형제 반대 연명의료 중단 상황에서 가장 이상적인 해결은 법적 대안을 사용하기 전에 반대하는 형제가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형제가 반대하는 주요 이유와 대응 방법

가족회의를

통한 설득 절차

단계	행동
1단계	담당 의사에게 "가족 전체 면담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요청
2단계	의사가 현재 상태·회복 가능성·소생 처치 현실을 객관적으로 설명
3단계	호스피스팀·사회복지사가 가족 감정 다루기
4단계	반대 가족에게 충분한 시간 제공
5단계	필요 시 성직자·종교 지도자 참여

담당 의료진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

의료진 역할	내용
의학적 현실 객관 전달	회복 가능성 없음을 가족 전체에 동시 설명
CPR의 실제 과정 설명	갈비뼈 부러짐·기관삽관 등 소생 처치의 현실
호스피스 완화의료 소개	DNR 이후에도 지속되는 따뜻한 돌봄 설명
철회 가능성 안내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철회 가능합니다"
가족 상담 연결	의료사회복지사·호스피스팀 연계

반대 형제 설득 단계별 대응

순서	행동
1순위	가족 회의 + 의사 직접 설명
2순위	호스피스·완화의료팀 가족 상담
3순위	가족 2인 진술 방식으로 전환
4순위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자문 신청

반대 형제에게 권장하는 표현 vs 피해야 할 표현

피해야 할 표현	권장 표현
"너 혼자 반대해서 부모님이 고생하는 거야"	"부모님이 어떻게 가시는 게 좋을지 같이 생각해보자"
"의사도 포기했는데 왜 고집이야"	"의사 선생님 말씀을 같이 들어보자"
"넌 현실을 모른다"	"나도 이 결정이 너무 힘들어"
"법적으로 우리가 강행할 수 있어"	"함께 최선의 방법을 찾고 싶어"

💡 간호사 TIP: 반대하는 형제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담당 의사가 CPR 시행 시 실제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임상에서 "가슴을 강하게 누르면 갈비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많고, 목에 관을 넣어 기계로 숨을 쉬게 합니다"라는 설명을 들은 후 마음이 바뀌는 가족을 많이 봐왔습니다. 반대하는 형제를 데리고 담당 의사를 함께 만나 이 설명을 직접 듣게 해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4. 간호사 실전 TIP — 형제 반대 상황 침착하게 해결하는 법

형제 반대 연명의료 중단 상황에서 가족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실전 노하우를 정리합니다.

💡 TIP 1. 담당 간호사에게 이렇게 요청하세요

요청 내용	요청 문장
가족 회의 요청	"의사 선생님과 전체 가족이 함께 면담할 수 있나요?"
호스피스팀 연결	"호스피스 완화의료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사 연결	"의료사회복지사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윤리위원회 요청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나요?"
가족 2인 진술 방식	"부모님 평소 의향을 가족 진술로 대체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TIP 2. 가족 2인 진술서 작성 시 기억할 것

방법	내용
구체적 상황 기재	언제, 어디서, 어떤 맥락에서 말씀하셨는지
직접 인용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최대한 그대로
목격자 2인 일치	두 진술자의 내용이 일치해야 신뢰성 높음
서면 진술서 작성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제출

💡 TIP 3. 반대하는 형제가 있어도 처리 가능한 상황 요약

처리 가능 조건	내용
부모님 평소 의향을 가족 2인이 일치 진술	전원 합의 없이도 연명의료 중단 동의서 접수 가능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자문 완료	병원 내 윤리적 판단으로 대체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는 경우	가족 합의 자체가 불필요

💡 TIP 4. 서명 후에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 중단 동의서에 서명했다고 결정이 영구적으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항목	내용
철회 방법	담당 의사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사 표시
철회 시점	언제든 가능
철회 후 처리	즉시 소생 처치 재개 가능
법적 근거	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제18조

반대하는 형제에게 "동의해도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면 심리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TIP 5.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기관	역할	연락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결정 상담·안내	☎ 1855-0075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가족 간 분쟁 조정	☎ 1670-2545
보건복지부 민원	연명의료 제도 문의	☎ 129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적 자문 무료 제공	☎ 132
병원 의료사회복지사	가족 갈등 중재	해당 병원 문의

마치며

형제 반대 연명의료 중단 상황은 매우 흔하게 발생하지만, 현장에서 경험해보니 가족들 대부분이 정보가 부족해서였습니다. 충분히 의사와 상담 후 가족 중 1명이 반대하다가도 특별한 경우 아니면 결국 전원 동의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중환자실에 환자들은 기관삽관 후 대부분 의식이 없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모습을 오랜 기간 바라만 보는 가족들은 너무 괴롭다며 " 기계 사용을 중단하면 안 되냐" 며 요청하는 가족들도 몇몇 보았습니다. 현재 가족 중 의견이 안 맞는다면 소생처치 후 돌아오는 현실에 대해 깨달은 가족들의 경험담도 함께 찾아보거나 듣는다면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참고 출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연명의료결정법)
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철회), 제18조(환자의 의사 확인), 제19조(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NIMS),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보건복지부,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대한의학회,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윤리 지침
대한중환자의학회, 임종 환자 연명의료 결정 지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KHIDI)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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