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앞, 의사가 조용히 다가와 말합니다. "심폐소생술 포기 동의서에 서명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은 의식이 없고, 가족 중 누군가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서류에 서명하는 게 법적으로 괜찮은 걸까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 혹시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결정을 대신 내리는 건 아닐까요? DNR(Do Not Resuscitate, 심폐소생술 거부)은 생명과 직결된 결정인 만큼, 가족들이 가장 혼란스럽고 힘든 순간에 마주하게 됩니다. 법적 효력 여부, 올바른 절차, 그리고 가족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 DNR이란 무엇이며, 왜 이런 결정이 필요한가요?
- 자녀(가족)가 대신 DNR에 동의하면 법적 효력이 있을까?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 DNR의 올바른 법적 절차
- 간호사 실전 TIP — DNR 결정 앞에서 가족이 꼭 알아야 할 것들
1. DNR이란 무엇이며, 왜 이런 결정이 필요한가요?
DNR은 Do Not Resuscitate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심폐소생술 거부' 또는 '소생 포기'라고 합니다. 심장이 멈추거나 호흡이 정지하는 심폐정지 상황에서, 심폐소생술(CPR)·제세동(전기충격)·기관삽관·인공호흡기 등의 적극적인 소생 처치를 하지 않겠다는 의향을 담은 의료적 결정입니다.
DNR이 왜 필요한가요?
많은 분들이 DNR을 "치료를 포기하는 것"으로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DNR은 "회복 가능성이 없거나 극히 낮은 상태에서 임종 과정의 고통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료적·인간적 선택입니다. 심폐소생술은 드라마에서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폐에 공기가 들어가고, 전기 충격이 가해지는 매우 강력한 처치입니다. 말기암·다발성 장기부전·불가역적 뇌 손상 상태에서 이 처치는 생명을 구하기보다 임종 과정의 고통을 연장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DNR 결정이 포함하는 내용과 포함하지 않는 내용
| 구분 | 내용 |
|---|---|
| DNR이 포함하는 것 | 심폐소생술(CPR) 거부, 전기충격 거부, 기관삽관 거부, 인공호흡기 연결 거부 |
| DNR이 포함하지 않는 것 | 통증 조절, 수액 공급, 영양 공급, 감염 치료, 산소 투여, 기타 일반 의료 처치 |
DNR은 모든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폐정지 시 소생 처치만 하지 않겠다는 결정이며, 나머지 모든 의료 처치와 돌봄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 간호사 TIP: 현장에서 가족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DNR에 서명하면 병원이 치료를 다 포기한다"는 생각입니다. DNR 서명 후에도 환자는 통증 조절·욕창 예방·감염 치료 등 모든 간호와 의료를 계속 받습니다. DNR은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가"에 관한 결정이지, "치료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가족 전원이 명확히 이해한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자녀(가족)가 대신 DNR에 동의하면 법적 효력이 있을까?
이 질문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가족이 환자 본인을 대신해 DNR에 동의하는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보장된 권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의식 없는 환자를 대신해 가족이 동의서에 서명하는 관행이 의료 현장에서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이의 간극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법적 원칙 — 연명의료결정법이 기준입니다
2018년 시행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이 DNR을 포함한 연명의료 결정의 법적 기준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 결정의 원칙은 환자 본인의 의사가 최우선입니다.
| 결정 주체 | 법적 효력 | 조건 |
|---|---|---|
| 환자 본인 (의식 있음) | 🟢 가장 강력 | 담당 의사·전문의 확인 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본인이 사전에 작성) | 🟢 법적 효력 있음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등록 필수 |
| 환자가 의식 없을 때 — 가족 2인 이상 진술 | 🟡 조건부 인정 | 평소 환자의 의사(DNR 원한다)를 가족 2인 이상이 진술, 담당 의사·전문의 2인 확인 |
| 환자 의사 불명 — 가족 전원 합의 | 🟡 조건부 인정 | 환자의 미성년 자녀 제외 모든 가족의 합의, 담당 의사·전문의 확인 |
| 자녀 1인 단독 서명 | 🔴 법적 효력 불완전 | 의료 현장 관행으로 이루어지나, 법적으로 완전히 보장된 권리 아님 |
가족이 서명한 병원 자체 DNR 동의서의 법적 지위
많은 병원에서 환자 의식이 없을 때 보호자에게 자체 서식의 'DNR 동의서'에 서명을 요청합니다. 이 서류는 연명의료결정법상의 법정 서식이 아닙니다. 즉, 법적 효력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이 서류와 함께 의학적 판단(회복 불가능한 임종 과정)을 병행하면 사실상 의료 현장에서 DNR이 이행됩니다.
법적으로 완전한 보호를 받으려면 연명의료결정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다음 섹션에서 설명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입니다.
💡 간호사 TIP: 병원 자체 DNR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 담당 의사에게 "이 서류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법정 절차인가요, 아니면 병원 자체 서식인가요?"라고 반드시 물어보세요. 법정 절차가 아닌 경우, 나중에 가족 간 이견이 생겼을 때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연명의료결정법이 정한 공식 절차를 밟는 것이 가족 모두를 보호합니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 DNR의 올바른 법적 절차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 중단(DNR 포함)의 법적 절차로 두 가지 공식 서류를 규정합니다. 이 두 서류의 차이를 이해하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명확해집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vs 연명의료계획서 완전 비교
| 구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연명의료계획서 |
|---|---|---|
| 작성 시점 | 건강할 때 미리 작성 | 임종 과정 진단 후 작성 |
| 작성 주체 | 만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 담당 의사와 환자가 함께 작성 |
| 환자 의식 | 의식 있을 때 작성 | 의식 있는 상태일 때 작성 (의식 없으면 불가) |
| 등록 기관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지정 기관 (전국 보건소·의료기관 등) | 해당 의료기관 등록 |
| 법적 효력 | 🟢 있음 (등록 완료 시) | 🟢 있음 (의사·전문의 확인 시) |
| 대상 의료 행위 |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 등 연명의료 전반 | 동일 |
| 철회 가능 여부 | ✅ 언제든 철회 가능 | ✅ 환자 본인이 철회 가능 |
| 발급 비용 | 무료 | 무료 |
| 조회 방법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시스템(REMS) 온라인 조회 | 의료기관 내 기록 확인 |
지금 당장 부모님이 의식이 없다면 — 법이 인정하는 가족 합의 절차
이미 부모님이 의식이 없는 상황이라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연명의료계획서도 새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이때 연명의료결정법은 두 가지 예외적 절차를 인정합니다.
① 환자의 평소 의사를 가족이 진술하는 방법
환자가 평소에 "나는 식물인간이 되더라도 기계에 의존해 연명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다면, 이를 가족(배우자 및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2인 이상이 진술하고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확인하면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② 가족 전원이 합의하는 방법
환자의 평소 의사를 아무도 모르는 경우, 환자의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모든 가족이 합의하고 담당 의사와 전문의가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합니다. 단, 가족 중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이 절차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간호사 TIP: 아직 건강하신 부모님이 계신다면, 지금 바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두시도록 권유드리세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1855-0075) 또는 전국 지정 상담 기관(보건소 포함)에서 무료로 상담과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서류 하나가 나중에 가족 간 갈등과 법적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작성 후에도 언제든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므로, 미리 작성해 두는 것에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4. 간호사 실전 TIP — DNR 결정 앞에서 가족이 꼭 알아야 할 것들
20년간 중환자실과 임종 현장에서 수많은 가족들이 DNR 결정 앞에서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지켜봐 왔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정리합니다.
💡 TIP 1. DNR 결정은 '포기'가 아니라 '존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DNR 동의서에 서명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은 죄책감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포기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은 심장을 인위적으로 수분~수십 분 더 뛰게 할 수 있지만, 환자가 의식을 회복하거나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DNR은 "부모님이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입니다. 이 결정을 내린 가족은 부모님을 더 잘 이해하고 더 깊이 사랑한 사람입니다.
💡 TIP 2. 가족 간 의견이 다를 때는 이렇게 하세요
DNR 결정에서 가족 간 이견은 매우 흔합니다. 형제자매 중 한 명은 동의하고 한 명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다음 순서로 접근하세요.
- 담당 의사에게 현재 의학적 상황을 가족 모두가 함께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의사의 객관적 설명이 감정적 갈등보다 훨씬 설득력 있습니다.
- 호스피스 완화의료팀 또는 의료사회복지사의 상담을 요청하세요. 이들은 가족 상담 전문 교육을 받은 의료진으로, 중립적 입장에서 가족의 결정을 도와줍니다.
- 윤리위원회 자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병원에는 의료윤리위원회가 있어, 어려운 의료 결정에 대해 다학제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 TIP 3. DNR 결정 후에도 바꿀 수 있습니다
DNR에 동의한 이후에도 가족이 마음을 바꾸면 언제든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철회 결정은 명확하게 담당 의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전달해야 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 본인 또는 가족의 의사 변경을 언제든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DNR 결정이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는 부담을 내려놓으세요.
💡 TIP 4. 임종 전후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와 절차
DNR 결정과 임종 전후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알아두면, 가장 힘든 순간에 허둥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점 | 해야 할 일 | 필요 서류 |
|---|---|---|
| DNR 결정 시 | 담당 의사에게 서면 확인,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병원 서식 서명 | 가족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 임종 직후 | 사망진단서 발급 요청 (담당 의사 작성) | 신분증 |
| 장례 절차 | 사망신고 (14일 이내, 관할 주민센터) | 사망진단서, 가족 신분증 |
| 사망보험금 청구 | 보험사 연락, 필요 서류 확인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보험증권 |
| 상속 절차 | 법원 또는 금융기관 상속 신청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 TIP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금 가족과 함께 이야기 나누세요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 아직 부모님이 건강하시다면 오늘 저녁 이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어색하고 불편한 주제이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나중에 가장 힘든 순간에 가족이 서로 죄책감과 갈등을 겪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전국 보건소, 지정 의료기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지정 상담기관에서 무료로 상담받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의식이 없는 부모님을 대신해 자녀가 DNR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보장된 권리라기보다는 의료 현장의 현실적 관행과 법적 제도 사이의 공간에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법적으로 완전한 방법은 환자 본인이 건강할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해 두는 것입니다.
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평소에 원하셨던 것, 그리고 존엄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가족이 함께 고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수많은 가족의 손을 잡아드리며 느낀 것은 하나입니다. 이 결정을 내린 가족은, 부모님을 끝까지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DNR(심폐소생술 거부)서류란 무엇인가?
"DNR(심폐소생술거부)이 뭔가요? 이걸 쓰면 치료를 포기하는 건가요?" 간호사로 일하면서 임종을 앞둔 환자의 보호자분들이 이 질문을 하실 때 항상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가족을 잃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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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2018년 시행)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NIMS),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안내 — www.lst.go.kr
- 보건복지부,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 www.mohw.go.kr
- 대한의학회, 심폐소생술 및 DNR 관련 임상 윤리 지침
- 대한중환자의학회, 임종 환자 치료 지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연명의료결정법 — www.law.go.kr
- 국립암센터(NCC), 호스피스 완화의료 안내 — www.ncc.re.kr